법령 건축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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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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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홍익 2 율촌 1 강남 1 길상 1 신지평 1 태평양 1 해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동일 2 임영수 1 김우진 1 김경미 1 류순주 1 김상철 1 박주봉 1 박진철 1 방철수 1 문양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추5067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개인정보 보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두55701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2두6605 판결
  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][공2015상,691]
  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248, 2013. 10. 30., 기각
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 무효확인 청구
 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무효확인청구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734, 2013. 10. 7., 기각
 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
  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시행령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2도5692 판결
  [뇌물수수][미간행]
   뇌물수수
   건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6, 2011. 6. 30.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등위헌소원
  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0, 2009. 7. 30.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소원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9조등위헌소원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8, 2008. 4. 24.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위헌소원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등위헌소원
  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두1316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07.11.1.(285),1771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01, 2007. 7. 26.
  토지보상 부작위 위헌확인
   토지보상부작위위헌확인
  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

2006년

12. 창원지법 2006. 2. 9. 선고 2005구합676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800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
2005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26. 선고 2003누19885 판결
  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14. 서울행정법원 2003. 10. 17. 선고 2001구51141 판결
  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84, 2003. 7. 21., 인용
 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00년

16. 대법원 2000. 3. 14. 선고 98두4658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2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7년

17. 서울고법 1997. 9. 5. 선고 97구13759 판결：확정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][하집1997-2, 479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3년

18. 부산고법 1993. 11. 19. 선고 93구346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46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3누1374 판결
  [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95]
   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1989년

20. 서울고법 1989. 5. 24. 선고 88구482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][하집1989(2),493]
  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88년

21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누102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6.1.(825),91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22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737 판결
  [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87.5.15.(800),751]
  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23. 서울고법 1986. 9. 22. 선고 86구25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519]
  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24. 서울고법 1984. 12. 24. 선고 84구189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85]
   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25. 서울고법 1984. 4. 3. 선고 83구66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584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82년

26. 서울고법 1982. 12. 28. 선고 82구27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68]
  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81년

27. 대구고법 1981. 10. 19. 선고 80구228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69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28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누60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4.15.(654),1374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75년

29. 서울고법 1975. 2. 4. 선고 74구19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476]
   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71년

30. 대법원 1971. 11. 30. 선고 71다198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3)민,134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31. 서울고법 1971. 6. 22. 선고 70구37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50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70년

32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누6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8(2)행,021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9년

33. 대법원 1969. 6. 10. 선고 69누2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7(2)행,033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8년

34. 대구고법 1968. 2. 13. 선고 67구4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][고집1968특,93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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